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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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화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충원 1 정정훈 1 최종백 1 강지현 1 이정현 1 권태하 1 김영일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3년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1,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4, 2009. 9.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등위헌확인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2007년

7.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7.10.1.(283),1611]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06년

8.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7다카29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1(863),19]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출입국관리법